지원사업 보장률 85.7%…"저소득층 보호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진료비의 85.7%를 보장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의료비를 보태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이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 비율은 70% 중반 정도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전체 진료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로 받으면 치료비의 14.3%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은 2만명 정도다.

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77.7%로 지난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보장률 85.7%와 차이가 난다"며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을 줄여줬다"고 평가했다.

제도 혜택을 받은 세대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면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25.5%,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 8.6%, 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인 세대가 7.7%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후의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이 86.7%, 그 이외 계층은 84.9%였다.

2013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애초 작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사업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내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의 상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기금은 6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550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