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비판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7일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란 근시안적 목표에만 매달린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성명서에서 "도교육청이 승인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안이 추진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84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한다는 '2016∼2020학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본청 학교지원과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3년간 한시운영)'을 신설했다.

그러나 통폐합 검토 대상학교 84개교 중 16개교가 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혁신모범학교 2교 포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정책으로 승화시켜 낸 본산이다.

도교육청 혁신학교 철학과 정책은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가 미래지향적 공교육의 모델로 인정받은작은 학교들의 교육적 실험과 실천에 빚진 바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16개 혁신학교가 졸지에 통폐합 대상학교가 되어버렸다"며 "구성원 70%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궁여지책으로 분교장이라도 만들겠단 걸 보면 혁신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혁신교육 정책의 후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며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적정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 것은 왜 학생들이 떠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은 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육성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문제해결방식은 효율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으로 학교를 구조조정을 하려는 매우 퇴행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 통폐합 대상학교 84개를 지금 당장 통폐합한다면 교부될 인센티브는 약 4천억원 정도인데 이는 기만적 미끼에 불과하다"며 "(계획을 강행한다면 학교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교부금 감소 및 교사정원 감소로 인한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