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입건 선거사범 375명…19대 때보다 입건 늘고 기소 줄어

수원지검은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사범 37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입건된 당선인 27명 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김철민(59·안산상록을)·이재정(42·여·비례),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철민 의원은 위장전입 및 재산허위 신고, 이재정·함진규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민주 안민석(50·오산), 새누리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나머지 입건 당선인 22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

전체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이 170명, 45%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등 기타 부정선거(102명·27%), 금품선거(60명·16%), 인사장과 유인물 배포 등 불법선전(25명·7%), 폭력선거(12명·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기타 부정선거(58명·40%), 금품선거(33명·23%), 흑색선전(27명·19%), 불법선전(14명·10%), 폭력선거(11명·7%)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기소자는 7명으로 성남지역 한 후보자를 알리고자 온라인 홍보업체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키워드로 하는 글을 SNS에 올리게 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와, A씨로부터 3천200만원을 받고 해당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 등이다.

수원지검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 가운데 입건·기소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지청으로 나타났다.

안산지청에는 전체 입건자의 36.8에 해당하는 138명이 입건돼 전체 기소자의 34.5%인 50명이 기소됐다.

한편 제19대 총선 당시 수원지검은 368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3명 포함 194명을 기소해 이번 선거에서 입건자는 늘고 기소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이현철 2차장 검사는 "수사 진행 및 처리 과정에서 편파 시비가 없도록 여야·당락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평히 수사했다"며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서는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