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좋은 일자리'는 감소…취업률 올리기 급급"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 취업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출신 취업률은 2012년 41.5%에서 2015년 62.6%로 증가했지만, 소위 '좋은 일자리'의 척도인 고용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급감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2년 41.5%, 2013년 56.5%, 2014년 58.4%, 2015년 62.6%로 매년 상승세이며 지난해 말 현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2년 79.6%, 2013년 71.7%, 2014년 64.5%, 2015년 58.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2년에는 비록 취업률은 낮았지만, 취업자 10명 중 8명이 안정된 일자리에 고용됐지만, 2015년의 경우 취업자 숫자는 3배가량 많이 증가했으나 고용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비율은 3년 만에 20%P 이상 떨어졌다.

김기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한 중기청의 사업 지원 기준을 꼽았다.

중기청 특성화고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취업률 45.5% 이상인 학교'로 지원 기준을 일괄 제한, 학생별 전공 연관성이나 업체 건전성 등과 관계없이 취업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각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취업률 유지를 위해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의 특성화고 지원액(학교 1곳당 1억7천만 원)은 유사사업인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1곳당 5천여만 원) 대비 3배 정도 많아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은 2008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전문기능인 양성에 따른 청년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66개교 지원에 예산 140억 원 수준이었으나 청년취업 강화 및 정부 3.0 맞춤형 교육 추진 차원에서 지원이 급증, 2016년 현재 181개교에 306억 원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청은 '특성화고 취업률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상 취업의 질은 악화했다"며 "앞으로 취업추적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 지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