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취업률 '역대 최고'…"속 빈 강정"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 취업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출신 취업률은 2012년 41.5%에서 2015년 62.6%로 증가했지만, 소위 '좋은 일자리'의 척도인 고용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급감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2년 41.5%, 2013년 56.5%, 2014년 58.4%, 2015년 62.6%로 매년 상승세이며 지난해 말 현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2년 79.6%, 2013년 71.7%, 2014년 64.5%, 2015년 58.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2년에는 비록 취업률은 낮았지만, 취업자 10명 중 8명이 안정된 일자리에 고용됐지만, 2015년의 경우 취업자 숫자는 3배가량 많이 증가했으나 고용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비율은 3년 만에 20%P 이상 떨어졌다.
김기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한 중기청의 사업 지원 기준을 꼽았다.
중기청 특성화고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취업률 45.5% 이상인 학교'로 지원 기준을 일괄 제한, 학생별 전공 연관성이나 업체 건전성 등과 관계없이 취업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각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취업률 유지를 위해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의 특성화고 지원액(학교 1곳당 1억7천만 원)은 유사사업인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1곳당 5천여만 원) 대비 3배 정도 많아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은 2008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전문기능인 양성에 따른 청년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66개교 지원에 예산 140억 원 수준이었으나 청년취업 강화 및 정부 3.0 맞춤형 교육 추진 차원에서 지원이 급증, 2016년 현재 181개교에 306억 원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기청은 '특성화고 취업률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상 취업의 질은 악화했다"며 "앞으로 취업추적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 지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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