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법원 “공인으로서 비판 감내해야 한다”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수논객' 변희재(42)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탁현민 교수는 지난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에 대해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이 식사를 한 후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1300만원의 식사비 중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며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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