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안전처 장관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조치"
태풍피해 사유재산 70%까지 정부지원, 수업료·교재비도 지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복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므로 가급적 빨리 선포돼야 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국무총리, 청와대에까지 아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태풍피해 지원과 관련,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피해 지역 학교 재학생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업 일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보충학습 등 일선 학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울산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도록 수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침수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을 유예하도록 했으며, 관련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피해복구와 관련해 물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울산시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재정과 세제지원 차원에서 울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오늘 중으로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같은 각종 재해대책 지원 방안에 대해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