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들어 세금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세무서 1위에는 서초세무서가 꼽혔다. 상위권에 강남·서초·종로 등 부촌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가 무려 5326억원의 세금체납을 발생시키며 전국 118개 세무서 중 체납발생액 1위에 올랐다.

이어 종로세무서가 428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역삼세무서가 근소한 차이로 전국 3위(체납발생액 4247억원)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고 있는 용인세무서가 전국 4위(체납발생액 4148억), 강남세무서 전국 5위(체납발생액 3965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뒤이어 삼성세무서가 전국 6위(체납발생액 3743억원)를, 반포세무서가 전국 7위(체납발생액 3498억원)로 집계됐다.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남인천세무서가 전국 8위(체납발생액 3495억원)를 기록했으며, 이어 남양주세무서(체납발생액 3404억원), 안산세무서(320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액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무려 3조 3931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 4136억원)의 22.57%가 이들에게서 발생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체납한 셈이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총 체납액은 180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3%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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