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 심의 열어 결정…징계사유 모두 인정

대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지난해 2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기간 중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6천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징계청구 시기와 검찰의 기소 시기가 달라 검찰이 기소한 뇌물 액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휴직인 상태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수리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면직이 되면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김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28일에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천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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