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중국 시안교통대 석좌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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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마약 제공 의사 "유흥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진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 B(43·남)씨 측이 법정에서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B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가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선처를 노리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는 것이다.B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A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B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경우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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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흔들림 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날 발언에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가장 뚜렷한 의지가 담겼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에 의대 증원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885명으로 전주보다 2.4%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곳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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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양육비 못 줘" 268명 제재
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공개(11명)의 처분을 받게 됐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매해 심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재조치가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엔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턴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뜻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감치명령이 사라짐에 따라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