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청 "교육재정난 여전해 현재로선 내년도 불투명"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도교육청의 수천억원대 예산 부담 문제로 홍역을 치른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이 내년에도 혼란을 되풀이할지 주목된다.

올해 상당수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 등을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세우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육료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폐업과 집단휴원 사태가 빚어졌다.

영유아 감소로 가뜩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집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4년 3월 1만3천380곳이던 어린이집이 올해 3월 말 1만2천455곳으로 6.9%(925곳) 줄었다.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던 일선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전남 등 6곳은 9월에야 올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나머지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누리과정 파행 전에 급한 불을 껐다.

인천의 경우 8만명에 육박하는 만3∼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청이 올해 2천4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2천35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의 연간 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다음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교육재정 여건이 특별히 개선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는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은 지난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지됐지만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