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물 내진 미흡…지하철 내진보강 앞당겨야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학교시설물의 78%가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등 다중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본부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의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은 당초 12만7천306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2014년 말까지 5만1천88개소만 내진보강이 이뤄져 내진보강률이 42.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공공건축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극히 미흡했다.

국내 학교시설은 총 2만131동 가운데 약 78%에 달하는 1만5천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의 경우 노후화 진행에도 서울시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해마다 줄어 어린이들이 위해 요소에 노출되고 있다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기준 전체 학교의 25%(840동) 선이고, 해마다 평균 72동씩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16.7%, 16.88% 선에 불과하다.

지하철 시설물 역시 내진 설계 기준이 크게 못 미쳤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14년 기준 총연장의 약 40%(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1∼4호선의 내진보강 사업비는 약 3천220억원으로,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1천50억원(약 33%)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0년에 100% 내진보강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영환 본부장은 "지하철 1∼4호선의 일일 수송 인원이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하는데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진 공사 완료 시점을 반드시 상당 기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은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2013년의 경우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한 961억원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며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체계적인 인프라 시설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