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식품의약안전처 ; 특허청 ; 서울과학기술대 등
◈특허청◎전보<과장>▷계측분석심사팀장 곽준영
◈서울과학기술대▷창업지원단장 김선민
◈데일리스포츠한국▷사업본부장 채민기▷전략기획국장 문경옥▷생활체육부장 김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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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전통시장 상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설립하고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상권발전소는 상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상인 대표, 상권기획·관광·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중부시장 등 40개 전통시장 상인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점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는 상권발전소를 통해 상인을 위한 컨설팅, 상권특성에 맞는 마케팅, 제품 서비스 리뉴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해당 기구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 1월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구 차원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길게 유지되기 힘들어 별도 기구를 둘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도입 등을 시도했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 상권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한 상권발전소로 시장 상권에는 전문성을, 행정에는 연속성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중구는 내달 31일까지 중구 내 40개 상인회 회원 1만4600명을 대상으로 ‘상인 경영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권의 특성, 주요 고객의 변화 추이 등을 조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견을 받는다.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상권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구청장은 “상권발전소의 주인은 상인 여러분&rdq
![중구에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긴다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26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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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유인해 성착취물 1900개 찍은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성착취물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자는 120명, 성착취물은 1900개에 달한다. A씨는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A씨가 형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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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300배 초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불임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다.서울시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300배를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검사 대상은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이번 검사에 국내 생산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지비츠) 16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생식기관과 간에 독성을 유발해 성조숙증, 불임,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 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을 검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중국 외 국내 이용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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