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독거노인 지킴이단 구성…대전 1억5천만원 들여 범죄예방 설계
"일부 대책 수년째 제자리 맴돌거나 일회성에 그쳐 개선해야"

취업난에 따른 미혼 세대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요인이 복합 작용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전국 자치단체마다 생활지원, 안전 돌봄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홀몸노인 등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당국 지원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해 폭넓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3천 가구로 전체(1천911만1천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2010년 23.9％보다 3.3％ 포인트 증가했다.

게다가 1인 가구는 2인 가구(499만4천 가구·26.1％), 3인 가구(410만1천 가구·21.5％), 4인 가구(358만9천 가구·18.8％)를 제치고 가장 흔한 가구가 됐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도 수년 전부터 홀몸노인 등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40세 이상∼64세 이하 1인 가구 가운데 사회적 고립자 등을 모두 조사해 고독사 위험군 2천701명을 발굴했다.

고독사 위험에 처한 구체적인 주민 수를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독사 위험군은 홀몸노인 1천921명(위험군 1천788명·고위험군 133명), 중·장년층 780명(위험군 726명·고위험군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질병·빈곤·비정형거주(임시거주)·단전·보험료 체납 등 2∼3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전남도는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킴이단(2천701명)을 구성한다.

자원봉사자, 읍·면·동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킴이단은 고위험군 거주지에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해 근황을 살핀다.

위험군 거주지에는 월 2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대구시는 기초연금을 받고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9천450명 정도)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다.

생활관리사 360명이 25∼28명씩을 맡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부산시는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몸이 불편한 홀몸노인 1만5천여명을 무더위 쉼터로 유도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특보가 내리면 노인 돌봄 기관을 통해 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TV를 보지 않거나 채널 변경 없이 장시간 TV를 켜놓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복지 담당자에게 경보 메시지를 보내는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종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정책도 편다.

인천시는 1인 거주 여성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안심택배함을 10개 구·군에 1곳씩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택배함 운영 장소는 단독주택·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대구시도 작년 6월부터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를 한다.

삼덕동 주민센터 등 24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를 예방한다.

그러나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지자체가 더욱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대전시의회에서는 '대전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1인 가구용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여성 1인 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등 제안이 나왔다.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서울연구원 변미리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은 "주택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공급량을 늘려 1인 가구에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중 여성과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1억5천만원을 들여 시 전역에 '범죄 방어적 구조개선'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범죄현황 자료와 사회인구학적 현황 분석, 범죄예방 설계 실천방안 수립 등을 한다.

또 일부 지자체 홀몸노인 대책 등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노인 4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난 광주광역시는 전체 독거노인(3만9천86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1천600여명이 중점 관리 대상이나 돌봄 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은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천650명에 그치고 있다.

집안에 화재·가스누출 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서비스를 구축한 가구는 741가구에 그친다.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끊긴 노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친구 만들기'도 180명뿐이다.

돌봄 서비스를 하는 생활관리사도 2013년 162명에서 지난해 173명, 올해는 176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혼자 사는 여성 가운데 저소득층 100가구를 선정해 ADT캡스와 협약을 맺고 방범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협약을 연장하지 않아 올해 서비스 지원이 끊겼다.

광주광역시는 "통장, 부녀회, 음료 배달원, 우편 배달원 등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겠다"며 "경찰서 지구대와 연계해 마을 순찰 때 홀몸노인 안부 확인 등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림, 이재혁, 강종구, 박창수, 전승현, 최수호)


(전국종합=연합뉴스)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