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구조화·파산 놓고 고심…"언제, 어떤 판단 내릴지 예측 불가"

심각한 적자로 파산 위기에 처한 의정부경전철 재구조화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의정부경전철과 시는 경전철 측이 제안한 재구조안의 타당성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결과를 기다렸지만 PIMAC이 원론적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PIMAC은 지난달 '현재 상태로는 경전철 정상 운영은 힘들어 보이며, 주무 관청인 의정부 시청이 공익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구조안의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PIMAC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액수가 커 결론 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인 U라인은 PIMAC의 이런 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 이달 초부터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시가 경전철 측의 제안 내용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재구조화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U라인은 경전철이 개통한 2012년 7월 이후 매년 200억∼3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파산)와 이에 따른 환급금 분할 지급을 요청하는 이른바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전철 사업자가 사업 협약을 중도 해지하면 시는 지금까지 사업한 기간에 따라 협약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된다.

해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천억∼2천500억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U라인이 제안한 재구조화 방안은 환급금 추산액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50억∼164억원씩 지급해 달라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협약 해지, 즉 파산을 피할 수 없으니 협약 해지 때 쓸 돈을 미리 지급해 파산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시는 PIMAC에 U라인 측의 제안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시는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이후 재구조화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경전철 파산 절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PIMAC은 지난달 타당성 유무 판단 대신 앞서의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다각적 검토를 하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일 경전철 측과 재구조화 방안, 재구조화 이후 경영 지속 의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된 바는 없으며 PIMAC 검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구조화나 파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분할 지급할 환급금 추산액에 경로무임과 환승할인 손실금까지 합치면 시는 연 200억원 가량을 U라인에 줘야 한다.

시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의 2.5%에 달하는 액수다.

재구조화를 안하더라도 경전철 투자 기관들이 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2천500억 상당을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경전철에 대한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jhch7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