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재단 설립 지연·내년 예산 편성 미정

올해 4월 인천에 개관한 뒤 예산이 없어 5개월째 운영이 중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12월까지의 인천 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추모관 운영 예산(4천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추모관 임시 운영을 맡은 인천시는 뒤늦게 확보한 이 돈으로 전기·수도·통신사용료 등을 내고 기간제 인력 2명을 뽑아 9월부터 배치키로 했다.

시는 추모관 개관 이후 올해 예산(1억5천만 원)을 해수부에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이 늦어지자 운영을 아예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운영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추모관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추모 시설의 운영·관리와 추모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4·16 재단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 재단은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의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추모관을 위탁 경영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해도 내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원래 추모관을 학생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시설물 관리만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모관 운영에 연간 1억5천여만 원이 들 것으로 인천시는 추정한다.

세월호 사고 수습 주관 부처인 해수부는 4·16 재단 설립 전까지 인천시와 협의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측은 해수부와의 협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4·16 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재단이 아닌 곳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상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반영 노력을 계속해 필요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전체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인천 가족공원 안에 지은 추모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87㎡ 규모다.

하늘에서 봤을 때 리본 형상으로 세월호 축소 모형, 희생자 유품, 추모비, 세월호 관련 기록물 등을 갖췄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