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정부·교육청 근본해법 마련해야"

서울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8월 누리과정 지원금이 절반만 집행됐다.

유치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대립으로 학부모와 유아, 유치원 경영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기존에 편성해놓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돼 8월분은 이달 15일분까지만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 이후에는 또다시 예산 고갈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지난 6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자 유치원 누리 예산 1천317억원에 대한 추경 편성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이 예산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각각 2.6개월치를 쓸 수 있도록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의 추경에서 각각 4.8개월치가 편성된 서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6월에 2.6개월치가 더해져 8월 중순까지 쓸 수 있는 예산만 남아있는 상태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측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에 대해 8월 누리과정비를 1인당 지원금 22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11만원을 지원한다고 통보했다"면서 "학부모, 유아, 유치원 경영자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와 학부모, 유치원이 볼모가 되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피해를 계속 입어야 하느냐"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추경 편성 논의를 지켜보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의 추경 편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누리과정 미지급분을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추경을 확정한 뒤 내려보낼 추가 예산을 모두 누리과정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의 추경 논의가 난항에 부딪혀 언제 누리예산의 숨통이 트일지 장담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일단 (모든 논의를)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협의를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보류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예산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