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사진=해당방송캡처)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했다.

11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을 고치는 문제”라며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야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으로 정한다.

이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김성식 의장은 “지난해 한국전력은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며 “올해도 상반기만 6조원인데 원료가격이 떨어져 한국전력에 막대한 이익이 쌓이는 이때가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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