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장 '팽창'…교육청 "지도점검 강화"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4년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이 7배 넘게 증가하는 등 사교육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180개이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수가 2013년 315개, 2014년 523개, 지난해 1천9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현재는 1천383개로, 이는 출범 당시보다 7.7배 급증한 것이다.

학원이 2012년 74개에서 지난 7월 현재 287개로, 교습소가 8개에서 51개로, 개인과외교습자가 98명에서 1천4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학교 수가 세종시 출범 당시 34개에서 현재 114개로 3.4배, 학생 수는 출범 당시 1만2천797명에서 현재 3만6천510명으로 2.9배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교육 시장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시장 팽창으로 불법 과대광고, 미신고 방학특강,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증가했다.

2012년 1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6건, 2014년 30건, 2015년 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행정처분 건수가 25건에 이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급속한 증가와 과열된 경쟁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설 학원을 직접 방문해 학원 운영 준수 사항을 직접 컨설팅하는 '학원 방문제도'를 추진하고, 여름방학 특강(캠프)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편승한 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대학교 건물을 임대해 불법적인 캠퍼스 내 '멘토링 캠프'를 운영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원 등을 지도·점검할 때 민간위원을 한시적(9∼10월)으로 위촉, 공무원과 동행하며 학원 현장을 직접 지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미신고 특강 등 편법적인 학원 운영으로 교습비를 인상할 수 있다"며 "경쟁 과열로 인한 부적정한 학원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교육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