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지방자치 침해"
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중앙정부에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한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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