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서울시, “지급한 수당은 환수 안 해”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집행 직권취소에 서울시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청년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받은 수당을 돌려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수당 지급 자체가 무효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받은 수당을 사용할지, 환수될 수도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ㅁ라했다.

이어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여서 복지부가 환수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 직권취소 조치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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