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이라도 본인 과실 사고 감형이나 면죄부 안된다"

"뇌전증 환자 중에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면 사고는 가중처벌해야 이번 해운대 과속질주 사고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뇌전증 환자라고 밝힌 A씨. 그는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다.

A씨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과속질주 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4일 연합뉴스에 보내왔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는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하는 뇌전증(간질) 환자로 밝혀진 바 있다.

김씨는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뇌전증을 앓으면서도 운전을 하는 사람을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게 될 것으로 뇌전증 환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누리꾼 중에는 감형을 받고자 김씨가 뇌전증 환자라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내놓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전증 환자 관리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뇌전증과 이번 사고 사이에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뇌전증 환자인 A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가끔 차량운행이 필요할 때 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할 때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니 만큼 자신의 질환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뇌전증으로 인한 본인 과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절대로 감형이나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되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같은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뇌전증 치료 약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했고 2년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관찰한 뒤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한 달 뒤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A씨는 뇌전증 치료 약을 매일 먹는 것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뇌파검사를 하고 있다.

혈액검사는 혈중에 자신이 복용하는 약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혈액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뇌전증 환자들이 이런 검사를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할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전증 환자 중에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