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인프라 지역 편차도 심각…국공립어린이집, 대전엔 1.7%뿐

어린이집 수요보다 시설이 부족해 입소가 가장 힘든 연령은 만 0세(0∼11개월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2016년 7월호)에 실린 '영아기 양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0세의 시설서비스 수요를 맞추지 못한 지역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2014년 보육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령별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이용률을 비교한 뒤 0∼2세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힘든 연령대를 분석했다.

그 결과 0세의 경우 6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청북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보육 수요(30.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0세 보육 수요보다 훨씬 낮은 22%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1세는 어린이집 수요 74.7%를 기준으로 서울(68.4%), 부산(72.5%), 인천(73.2%) 지역만 미충족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90%), 제주(106.3%) 지역은 시설 이용률이 수요보다 과도하게 높았다.

2세는 수요 비율 84.7%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74.7%), 세종(76.6%), 부산(82.2%), 인천(83.1%) 지역에 미충족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양육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서울은 전체 양육 시설의 12.4%가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대전은 1.7%에 불과해 지역 격차가 약 7배에 달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부모에게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 센터도 서울, 경기, 인천은 각각 자치구의 100%, 67.7%, 50%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경북(8.7%), 충북(8.3%), 강원(11.1%) 지역은 설치비율이 낮았다.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아이 돌봄서비스도 서비스 제공 기관의 26%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서비스 기관이 1곳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0세의 시설서비스 미충족 지역이 가장 많아 0세에 대한 시설서비스 공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수요 아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권에 관련 인프라가 몰려있고 지역 간 양육지원 인프라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향후에 인프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집중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