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때 최대 15%에서 상향조정…상위등급 대학 감축부담은 완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서 하위등급 대학들의 정원감축 비율이 1주기 때 최대 15%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2주기 구조개혁 추진 시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하위등급 대학의 감축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때 상위등급을 받은 대학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위등급 대학의 감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위등급 대학에 대한 정원감축 비율을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은 자율감축,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였다.

전문대는 A등급은 자율감축이고 B∼E등급에 따라 3%에서 최고 10%까지 정원감축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상위등급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 감축하는 등급을 확대하거나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주기인 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3단계로 총 16만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가 줄어들면 2주기 전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만큼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가 커지게 된다.

평가대상의 범위와 등급별 감축 비중 등 세부사항은 공청회와 대학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이 커지게 되면 현재처럼 권고만으로는 해당 대학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정원감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8년으로 예상됐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안과 2017년안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인구 절벽에 대비해 적절한 정원감축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고 있으며 평가 시기는 늦어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