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서울대 있지만 모두 판사경력, 다양화 한계 지적도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60·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 김재형(51·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대상자 34명을 심사한 결과, 이들 4명을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조재연 변호사는 덕수상고,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은행원 생활을 하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후판사로 11년간 일했다.

이종석 법원장은 경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재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 출신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민법학의 권위자다.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이은애 고법 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했다.

장명수 추천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 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구성원 다양화에 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천 대상에 여성 1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후보자 모두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법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