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많은 지자체 지원방안 강구해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지역에 편중돼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 2천629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922곳(35.1%)이 서울에 몰려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3곳 중 1곳꼴로 서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서울집중 현상은 2014년보다 더 심해진 것이다.

2014년에는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2천489곳 중에서 33.9%인 844곳이 서울에 있었다.

2015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면서 절반이 넘는 76곳을 서울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기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전체 아동 중 서울지역 아동이 16.2%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렇다 보니, 서울 이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수에 견줘 많이 부족하다.

2015년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보면, 대구 1.7%, 광주 1.2%, 대전 1.1%, 충남 2.7%, 전북 2.1%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수 예산분석관은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편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국가가 따로 관리·지원해주는 공공형 어린이집 등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지부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교사와 건강, 급식 관리 분야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단시간에 확충하기 어렵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등이다.

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벌이며, 각 지자체에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토지매입비와 나머지 건축비는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지원사업비로 334억4천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233억7천100만원에 그쳤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지원방식을 바꾸면서 집행액이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