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조속히 개선해야"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제도개편 의지 부족" 꼬집어

형평성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애써 만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015년 1월 느닷없이 백지화한 뒤, 부작용 최소화 등을 내세워 1년 반이 넘도록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자 보다 못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제도개편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 가능성,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안에서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매기거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준만 조정하면 되는 만큼 단계적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이외의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 등에도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문제는 정확한 영향분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소득파악률이 떨어지는 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역작용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