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통행량, 예상치의 72.7% 그쳐…운영 수입 보전금 9천535억 지출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최근 3년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정부가 전국 9개 민자 건설 도로에 지급한 '최소 운영수입 보전액'(MRG)은 9천535억 원에 달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전은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자유치 유인책으로 쓰이지만 민간 투자자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도 있다.

민자 도로에 대한 연도별 운영수입 보전액은 2013년 3천277억 원, 2014년 3천54억 원, 2015년 3천204억 원이었다.

도로별 지급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천8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고속도로 2천50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천383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1천210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52억 원 순이었다.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운영수입 보전액으로 지출된 것은 도로 이용 수요를 지나치게 많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9개 민자 도로의 하루 평균 예상 통행량은 229만8천14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량의 72.7%인 166만 9천771대에 그쳤다.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도 예상 수입(4조5천606억 원)의 59.6%(2조7천190억 원)밖에 안 됐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실제 통행량(17만2천191대)은 예상 통행량의 52.5%(9만399대), 하루 통행료 수입도 예상치(2천685억 원)의 46.4%(1천24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도로 이용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다 보니 운영 수입 보전 예산이 부족해 이듬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운영 수입 보장제를 폐지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