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공안 줄이고 일반수사 검사 늘린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공안부서 인력을 줄여 형사부로 투입하라고 5일 긴급지시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33) 검사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책이다.
검찰은 김 검사 상사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의 진상도 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공안, 특수 등 인지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부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관심과 열의"라며 "기관장들이 이 문제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장기 안목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김 검사 자살을 염두에 둔 듯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 모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어의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태산 같은 의연함은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과 유가족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자회견에서 자살의 주된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보다 폭언·폭행 등 상사의 괴롭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기들은 성명을 내고 "김 검사가 사망 전 친구나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 검사 유족은 "아들이 목숨을 끊은 것은 부장검사 폭언과 폭행 때문임이 명백하지만, 대검찰청이 허울뿐인 조사만 하고 있다"며 남부지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요구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이미 김 검사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사과하지 않은 거라 보기 어렵다"며 "유서에 언급된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다른 자살 원인을 살펴보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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