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토론회..회원국 협조 요청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30일(현지시각) 유엔은 북한의 올해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2일 채택된 ‘2270호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는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효과적 이행 방안을 찾는데 논의가 모아졌다.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대표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지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는 2270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거래 통제 ▲천연자원 수출금지등 4가지를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강력한 캐치올 수출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며 캐치올 품목을 특별히 주시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청했다.

‘모두 잡는다’라는 의미의 캐치올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으나, 개별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모두 금수하는 제도이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대사는 “북핵은 아시아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됐다”며 “북핵을 억제하려면 몇몇 강대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북한 제재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전임 위원이었던 가츠 후루가와는 회원국이 북한의 거래금지 품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래금지) 품목에 대한 조사와 조사기법의 경험을 회원국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산업계 및 과학계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그는 특정 북한인의 여행금지를 이행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각국 출입국 당국에서는 북한인과 한국인을 혼동하거나, 북한인이 국적을 숨기려고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북한에 대한 금지행위에 외국 국적자가 연루되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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