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보강 추진, 하반기 10조 추경 포함 20조원 투입 ‘경제부양 목표’

정부 재정보강 추진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며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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