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 中그룹과 인수의향서 체결…외국 자본유치 첫 사례
교육부 '퇴출' 압박 속 다른 대학들도 '정상화' 자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남대가 최근 의과대 폐과를 핵심으로 하는 자구안을 내놓자 다른 하위 대학들의 행보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주기(2014∼2016)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상대로 올해 2월까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결과 보고서를 점검해 8월 중, 즉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E등급 대학에 부과했던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한중대 "중국에 경영권 넘기겠다"…국내 첫 사례 주목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6곳, 전문대 7곳 등 총 13곳이다.

2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4년제 6곳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는 22일 중국 광신과학교육그룹의 무창이공학원과 인수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신과학교육그룹은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부동산, 제약회사 등 1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으로, 무창이공학원은 그 계열사 중 한 곳이다.

한중대 관계자는 "부실대학 오명을 벗으려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난해 중국 측에서 먼저 인수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인수가 확정되면 국내에 분교 설립 등이 아닌 경영권 인수로 중국이 진출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중대는 2004년 당시 이사장이 학교 운영자금 약 3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학내 분규를 겪으면서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학교 경영권을 넘기는 문제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확정된다.

중국 측은 학교 인수 조건으로 380억원의 횡령금도 보전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국 자본유치 계획은 '한중대'라는 교명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학내 분규 여파로 원래 '동해대'였던 교명을 2005년에 중국과의 교류를 넓히자는 의미에서 '한중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중'자의 영어 표기도 일반적 표기법 대신 중국인들이 발음하기 쉬운 'zhong'으로 써왔다.

학교 관계자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학교의 비전을 담은 이름 대로 학교의 앞날이 결정되게 됐다"며 자구계획에 의미를 부여했다.

◇ 다른 대학들도 정상화 자신…'퇴출' 쉽지 않을 듯
한중대 외에 E등급 평가를 받은 대학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등이다.

이 중 경기 화성시에 있는 신경대는 그동안의 컨설팅 결과를 포함한 구조조정 이행 실적 보고서를24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경대는 1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5월 말 징역 9년을 확정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세운 또 다른 학교다.

남 완 신경대 총장은 "정상화 선결 과제였던 교비 횡령액(15억8천만원)의 교비회계 세입 처리, 수익용 기본재산(43억원) 처리 등을 이행했고 그 외 학교 분위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추진중"이라며 "E등급 탈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E등급 대학 가운데 유일한 서울 소재 대학인 서울기독대도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이행 실적과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50권 분량의 자료집을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기독대는 2017학년도 8%, 2018학년도 7% 등 총 15%의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등은 원래 좋았다"며 "시장 원리에 맡기면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될 텐데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을 동일 잣대로,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건 오히려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이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인 만큼 퇴출 등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법령상 일반적인 학사 운영 사유가 아닌 구조개혁평가 사유로 폐교, 폐과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따라서 서남대의 경우처럼 자진 폐교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한 퇴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남대도 옛 재단이 제출한 의과대 폐과 등의 자구안에 현 구성원이 강력 반발하며 재정기여자 영입 계획을 따로 제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를 포함해 E등급 학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각 대학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8월에 제재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