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2심에서 형량 더 높아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2억3200만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수백억원을 횡령·조세포탈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다. 1심은 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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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전에 바람피운 무명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려 재혼 거부해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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