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조정 거쳐 '조정중지'나 '행정지도'…조정중지 땐 합법파업 가능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여의치 않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임단협 교섭이 더디다'는 이유도 있지만 회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중노위 조정 절차는 앞으로 10일 동안 진행된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일반 사업장은 10일 간 조정이 이뤄진다.

가스나 철도, 금융 등 공익사업장은 15일 간 조정을 받는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곧바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정위는 노동분야 전공자나 학계·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위촉된 위원장과 노사위원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구성한다.

조정 기간에 조정회의는 통상 2차례 열린다.

노사 양측 관계자가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 조정위원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한다.

그러나 조정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고, 중노위는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등 2가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는 노사의 이견이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사의 협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를 내리는데, 이 때는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한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하려면 재교섭을 벌이고, 조정위의 조정을 다시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때문에 노조는 일단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다.

현대중 노사는 5월 10일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16일까지 12차례 교섭했다.

현재 양측 요구안을 심의 중인 상태에서 노조가 서둘러 파업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보통은 요구안 심의 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는다.

때문에 중노위가 바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더 협상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해에도 현대중 노조가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먼저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권고하며 행정지도 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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