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감형 로비 변호사 긴급체포, 의뢰인에 거액요구 ‘덜미’

판사에 감형 로비 변호사 긴급체포 소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오전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모(48)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 모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2심을 맡아, “감형을 받으려면 판사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경찰에 김 모 변호사의 금품수수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판·검사 등 공무원과 교제(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와 ‘판·검사와 교제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모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상적인 수임료를 넘어, 재판부 로비 목적으로 받은 돈인지 조사 중으로 김 변호사와 A씨가 돈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모 변호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2014년 변호사 개업했으며 부산 법조계에서 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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