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확정

학령기에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새로 설립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존 대안학교 현황과 전국 폐교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시·도 교육청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 공모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다른 민간 대안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은 학교 측에 맡기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전문기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14일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상담과 지원을 효율화하고 청소년 관련 정보를 센터가 지속적으로 보유·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취약지 중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기간을 연간 두 차례(6월·11월) 운영하는 등 비행형·은둔형 청소년을 중점 발굴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등)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개발, 취업사관학교(7개 지역) 확대, 창업캠프 개최 등 학업·취업·건강검진·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