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던 2014∼2015년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세 교육청의 2014∼2015년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출 금액 증가분이 세출 결산총액의 증가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이 전년 대비 1천30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쓴 돈은 856억원 증가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세출 총액이 1천860억원 늘어났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 비용은 4천52억원 늘어났다.

경기교육청은 2015년 세출 결산액이 3천464억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5천442억원을 더 썼고 인천교육청 역시 2015년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액이 세출 경산총액 증가분보다 많았다.

이에 따른 재정압박은 다른 교육사업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3년 대비 지난해에 132개 세부사업 중 87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도 140개 세부사업 중 89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들었다.

학력신장,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특성화고교육, 학생생활지도, 학력평가 등을 위한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도 영향을 받았다.

인천교육청의 지난해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지출은 2013년보다 36.4%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5%, 경기는 16% 감소했다.

강 의원은 "매년 수조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총체적으로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서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서울·경기·인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총액 및 주요 사업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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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도│세출 │전년대비│*인건비 │누리과정│인건비│인건비│교수·│
│도명│ │ 결산총 │ 증감액 │ │지원 │+ │+ │학습 │
│ │ │액 │ │ │ │누리과│누리과│활동지│
│ │ │ │ │ │ │정 │정 증 │원 │
│ │ │ │ │ │ │ │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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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3│7,872,25│ │4,764,68│457,583 │5,222,│ │426,82│
│ │ │1 │ │6 │ │269 │ │9 │
│ ├──┼────┼────┼────┼────┼───┼───┼───┤
│ │2014│7,741,81│-130,436│4,799,62│508,236 │5,307,│85,596│348,17│
│ │ │5 │ │9 │ │865 │ │7 │
│ ├──┼────┼────┼────┼────┼───┼───┼───┤
│ │2015│7,927,85│186,036 │5,119,62│593,444 │5,713,│405,20│320,32│
│ │ │1 │ │7 │ │071 │6 │8 │
├──┼──┼────┼────┼────┼────┼───┼───┼───┤
│경기│2013│11,072,9│ │6,690,32│709,451 │7,399,│ │472,52│
│ │ │41 │ │9 │ │780 │ │6 │
│ ├──┼────┼────┼────┼────┼───┼───┼───┤
│ │2014│12,140,1│1,067,20│7,049,44│894,446 │7,943,│544,11│466,54│
│ │ │48 │7 │9 │ │895 │5 │6 │
│ ├──┼────┼────┼────┼────┼───┼───┼───┤
│ │2015│12,486,5│346,426 │7,457,32│1,030,79│8,488,│544,22│397,97│
│ │ │74 │ │3 │5 │118 │3 │2 │
├──┼──┼────┼────┼────┼────┼───┼───┼───┤
│인천│2013│2,635,70│ │1,648,50│141,134 │1,789,│ │168,10│
│ │ │5 │ │6 │ │640 │ │6 │
│ ├──┼────┼────┼────┼────┼───┼───┼───┤
│ │2014│2,896,03│260,325 │1,696,54│174,907 │1,871,│81,808│136,03│
│ │ │0 │ │1 │ │448 │ │3 │
│ ├──┼────┼────┼────┼────┼───┼───┼───┤
│ │2015│2,953,71│57,000 │1,782,87│256,041 │2,038,│167,46│106,99│
│ │ │8 │ │3 │ │914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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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병원 의원실, *인건비는 정규직 교직원 및 전문직원, 계약제 교직원,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금액 합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