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통폐합 피할 수 없어"…교육부 등에 관련 법 개정 요청

대구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행·재정 지원으로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에 통폐합 공립학교는 2012년 폐교한 대구남중, 지난해 통합한 본리중과 동본리중 등 초·중학교 5곳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학교는 계성고와 대중금속고가 위치를 옮겼을 뿐 통폐합한 곳이 없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나 중학교 가운데 공립은 90곳, 사립은 34곳이 있다.

고등학교는 사립이 49곳으로 공립 42곳보다 더 많다.

사립학교 가운데 많은 학교가 인구 또는 도시 구조가 지금과는 양상이 다른 시절에 들어섰다.

남구 봉덕동에는 사립 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나 인구가 많이 감소해 지금 이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 범어동 일대 학교는 심한 과밀 현상을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생 감소 추세를 보면 현재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앞으로 고등학생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교 통폐합 문제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통폐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나 사립은 공립보다 여건이 훨씬 더 어렵다.

공립학교는 통폐합하면 초·중·고 급별, 학생 수별로 교육부가 학교 1곳에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사립학교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따로 없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통폐합이나 이전을 위한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설령 터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비, 건축비 등 수백억원을 모두 재단이 감당해야 하므로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경신고, 남산고 등 사립고교 이전과 관련한 소문이 간간이 돌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와 대구 국회의원에게 사립학교 자체 통폐합·이전 유도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택지개발 등으로 공립학교 신설 수요는 꾸준히 생겨나므로 그 자리에 사립학교 이전을 유도하면 통폐합 효과가 생겨 교육재정 절감, 학생 배치 효율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사립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때 공립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요청했다.

또 사립학교가 이전할 터 매입 조건을 완화하고, 매입비 부담을 줄여주거나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도 요청했다.

법을 개정하면 사립학교는 통폐합 또는 이전에 따른 터 확보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학생 수 부족, 건물 노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 대구 일부 학교법인은 이런 방식의 통폐합이나 이전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동기 교육감은 "사립학교 통폐합·이전을 유도할 정책 제안이 대구 교육 현실에 부합하나 특혜 시비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법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