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리사회, 회계자료 요구에 "특허청 감독권 남용" 반발
변리사회는 7일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안 및 회계자료 요구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요구한 자료는 회비지출 관련 각종 증빙과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회무와 회계자료를 요구한 진짜 이유는 시행령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청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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