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입찰로 공사 계약만 성사돼도 사기죄 성립"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주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8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해 범행의 성립 여부와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인 편취액을 잘못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한전이 발주한 전기공사의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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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방시혁 작심 비판…"날 찍어내리는 게 배임" [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에 전면 반박하며, 하이브로부터 당한 각종 부당함을 폭로했다.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힌 것. 현장에는 민 대표와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이날 민 대표는 1시간이 넘도록 하이브로부터 각종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뉴진스로 큰 성과를 낸 자신을 쫓아내려는 하이브의 태도가 오히려 배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 A씨 등 어도어 경영진들을 상대로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채용 비위 등을 의심하고 있다.먼저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로 날 때리는데 와닿지 않았다"면서 내부고발을 하자 하이브가 칼을 자신에게 겨눴다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날 써먹을 만큼 써먹고 '우리 말 안 듣지?'라면서 날 찍어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정확히 느껴진다. 난 오히려 하이브에 거꾸로 묻고 싶다"면서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다.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장을 찍어내리는 게 배임 아니냐"며 분노했다.변호인은 "배임이라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한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실제로 민 대표가 기도하거나 착수했다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배임은 예비죄도 없지만, 예비죄라는 자체도 실현을 할 수 있는 준비 행위에
![민희진, 하이브·방시혁 작심 비판…"날 찍어내리는 게 배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687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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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마쳐 죄송하다"…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같은 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차량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평소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전날 저녁 동료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A씨가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B(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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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비상식적 요구…방시혁이 배임" 충격 폭로 [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각종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힌 것. 이날 현장에는 민 대표와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민 대표는 걸그룹 준비 과정에서 하이브가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진짜 반성하셔야 한다"고 운을 뗀 그는 당초 본인이 크리에이티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음악, 쏘스뮤직이 매니지먼트를 맡아 걸그룹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다.민 대표는 기존 있었던 쏘스뮤직 연습생 중에서 민지를 택했고, 본인이 브랜딩한 오디션을 통해 하니를 발굴했고, 이후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타이틀을 걸고 추가로 다니엘, 해린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혜인이 합류했다.그렇게 뉴진스를 준비하던 중 돌연 뉴진스 전에 르세라핌 데뷔를 우선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고 민 대표는 주장했다.그는 "박지원 하이브 CEO가 준비하던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은 쏘스뮤직의 차기 걸그룹으로 나가야할 것 같다. 사쿠라, 김채원을 필두로 한 그룹을 첫 번째로 내게 됐다고 통보하더라. '너네 양아치냐. 왜 약속을 깨냐'면서 쌍욕을 했다.이어 "그 당시에 혜인이는 다른 회사에서도 캐스팅 제안이 왔는데, 혜인이 어머님은 '쏘스뮤직이었으면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셨다. 하이브에 그렇게 뽑아놓고 연습생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희진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
![민희진 "하이브, 비상식적 요구…방시혁이 배임" 충격 폭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62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