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 테이저건 보급 확대 추진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테이저건·사진) 등 휴대용 무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관의 과잉 진압 우려를 제기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출동하는 지역 경찰 개인이 권총,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네 가지 무기를 모두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돼 있다. 최루액분사기는 지급되지 않고 가스분사기와 삼단봉은 경찰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소지할 수 있다.

이 같은 내부 지침을 바꾸려면 권총과 전자충격기 등은 각각 1만1000정 이상 필요하다. 지역 경찰 4만5000명이 4교대로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이다. 권총은 1만5000정이 보급돼 충분한 반면 전자충격기는 5828정만 지원돼 부족하다. 5200정가량 더 구매해야 한다. 신형 전자충격기 가격이 16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0억원대 예산이 필요하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전자충격기 보급으로 어쩔 수 없이 권총을 사용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