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재정 방만한 지자체 퇴출 시켜야"
“지방세수를 대폭 확충해주면서 방만한 지방정부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사진)은 2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에서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구현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주세 등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 대 2인데 정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용액 비중은 4 대 6으로 지방이 더 많다”며 “1995년 66.4%이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45.1%로 떨어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부실한 지방자치단체 퇴출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방만한 운영을 한 지자체에 대해선 지자체장 해임을 포함한 강력한 파산제를 도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재정건전성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보통교부세는 전국 최하위”라며 “한국의 지방자치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따라 교부금 액수의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서울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나와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와 변호사, 3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민선 6기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