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외국인투자비율 완화' 등 14개 개선과제 정부에 건의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중점논의된 개선과제는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전대 허용 ▲경자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개발계획 미수립지 도시경관계획 수립 예외 인정 ▲창업초기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산단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전량 수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자유무역지정 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체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부담금 감면확대 건의 ▲경제자유구역내 국유지 무상귀속 건의 ▲FEZ 맞춤형 해외 IR 확대 등 모두 14가지다. 이와 함께 이들 개선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자청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양=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부가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 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조기 정착시켜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료개혁 ‘기준점’ 설정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아직 민간위원 참여 단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 의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38%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고 그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메꾸는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심층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그간의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middo
-
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5월 중순까지 접수하겠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장과 달리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입시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처음 마련된 간담회다.이 부총리는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의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대교협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말이 맞지만, 관련 자료를 아직 내지 않은 대학이 많다”며 “다만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신청이 늦어지는 대학들에 한해 5월 중순까지 변경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을 사실상 다음달 중순으로 열어둔 것이다.대교협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신청을 받은 뒤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
-
3
서울대·아산 이어 세브란스도 휴진 논의…의대교수들 이탈 조짐
국내 대형 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2월부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진료 시간 축소에 나서면서다.방재승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개별 교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한 방 위원장은 비대위 주요 보직자 4명이 다음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직하는)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 환자를 보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포함된 울산의대교수 비대위도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계획이다. 연세의대교수 비대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휴진 여부 등을 결정한다. 오는 26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톨릭의대교수 비대위도 금요일 휴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빅5 병원 중 4개 병원이 휴진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의미다.25일은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된 ‘디데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교수가 병원을 떠나거나 외래 진료 등을 멈추려면 최소 2~3일 전엔 예약 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의료계에선 교수 사직이 현실화하면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