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인한 것이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는 보험에서 고의적인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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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다…얼마나 있나 봤더니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한 것.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중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겼다.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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