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바라지 보수는 전액 과세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강의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받은 보수(인적용역) 가운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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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암각화 물에서 꺼낸다...사연댐에 수문 설치 추진
환경부가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을 위해 사연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하지만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위기에 처해진지 오래다.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대곡천의 기본적인 수위가 사연댐으로 인해 높아진 데다 강우량이 많아질 때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암각화의 훼손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물에 잠기지 않은 반구대의 암석에 비해 물에 잠긴 부분은 10배가량 빨리 풍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95년 국보 지정 당시 조사에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그림이 300여 개였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20~30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연댐에 폭 15미터, 높이 7.3미터 규모의 수문 3기를 2027년까지 설치해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게 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수량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하게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능해진다. 건설한지 60년이 된 사연댐의 내진성능도 높아진다.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64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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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발판' 전파진흥원의 투자 주도한 간부에 실형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사기 행각의 발판이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주도한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인 점을 알고도 상부에는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허위보고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당초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거액을 투자한 걸 시장에 알리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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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을 맡은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시작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A씨 등이 입찰 참여 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을 내놓도록 경쟁을 붙였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