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실명제' 논란…'사생활 노출 등 우려' 주민 반발

경기도 수원시의 영통구청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하자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청은 최근 종량제 봉투에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 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는 공문을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실명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제 반대 서명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게시 사흘만인 이날까지 38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수원시는 전면 시행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지난해부터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 결과 혼합배출 비율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며 "우려가 제기된 각종 부작용과 의도적 오작성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면시행에 들어가도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제도이지만 시범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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