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수요자·성과 재편…100억 이상 재정사업, 고용효과 평가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고 장려금 수혜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전면 재편하겠다며 이런 방안을 밝혔다.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은 오는 7월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7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을 수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청년장기근속지원금, 모성보호 지원금,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4개의 사업군으로 사업체계를 단순화하고 보수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고용장려금을 기업 지원 위주 방식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고용장려금이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혜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9개 부처가 63개 사업으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공공근로 등은 경기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15개 직업훈련 사업은 유사·중복 훈련을 정비해 8개로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업종 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보강하는 한편 산업계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은 확대하기로 했다.

5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성과관리가 미흡한 사업주훈련의 성과지표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서비스는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3각 체계를 구축해 어느 센터를 방문하든 상담에 기초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복지센터, 취업정보망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효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7년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드론(무인기) 등 서비스·신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와 채용행사 진행 상황도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4대(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 규제 개혁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