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내막은…"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
26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건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 어린이날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생겨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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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공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했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는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의료계 민간의원으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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