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반감' 정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반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재검토 방안을 찾아보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상위 지자체인 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담은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군 단위 지자체는 기업 유치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지금보다 반감된다.

정부는 갈수록 벌어지는 지자체 사이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배분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지방소득세 징수권한도 일부 박탈돼 '지방자치를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 반발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으로 불통이 튀는 모양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국비 1조5천여억원이 투입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합한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다.

모두 750여개 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 4만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천600여개, 상주 근무자는 1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해왔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시장 지시대로 창조경제밸리와 관련한 인허가나 용도변경 이행 등과 같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