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가능성 낮아져..여당 성향 무소속 포함해도 무리

한국판 양적완화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3일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상정한다 해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KR선물 김은혜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총선결과 새누리당이 122석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면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한국국채선물은 한국판 양적 완화 추진력 저하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3/5(180)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122석 확보에 그쳤고,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석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내세운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산금채를 매수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매입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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