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해주고 있다…과도한 요구 안돼"
지역별, 직종별 차이 등 난마처럼 얽혀 해결 난망…"정부가 나서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8일 파업은 지난 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벌인 총파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파업했고 전북은 자체 사정으로 일정을 미뤘다.

이 파업은 교육공무직본부가 투쟁에 나선 2012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은 교육당국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이 주된 이유지만 시·도 교육청과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조건도 한몫한다.

파업에 나선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을 맡는 조리사, 영양사, 조리 실무자와 행정 지원을 하는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사서 등이다.

수업을 지원하는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제 강사 등도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60여개 직종에 약 40만명으로, 전체 교직원의 40%가량을 차지한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늘며 기존의 교사와 행정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과의 임금과 단체 협상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라 각 시·도 교육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같은 직종이어도 지역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각 학교 교장으로 돼 있던 고용 주체가 2013년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시·도 안에서의 차이는 사라졌다.

교육부가 뒤늦게 전국 교육청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내려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난마처럼 얽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학교 내의 비정규직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교통비와 복지비 등의 수당이 신설되며 급여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고용불안과 직종 간의 차별, 정규직과의 차별 등이 존재한다며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각종 수당과 복지에 대한 차별, 끊이지 않는 고용 불안이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그러나 교육 당국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외면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정당한 처우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의 핵심 요구사항은 ▲ 호봉제 도입 및 기본급 추가 인상 ▲ 정기상여금 제도 도입(1년 100만원 수준) ▲ 명절 휴가비 등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이 가운데 기본급 3% 인상과 연간 1인당 70만원의 명절휴가비 지원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봉제와 정기상여금 등은 막대한 재원 부담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교육청은 100만원의 정기상여금만으로도 연간 63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연간 수백억원씩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재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이며,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예산 분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